서른세 번째. 관리변동환율제도와 관리통화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환율을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환투기 차익 등을 노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바,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국제통화제도는 환율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 환투기 : 외국환시세, 즉 환율의 장차의 변동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금리차 또는 환차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환 매매

 

☞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므로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는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한다. 반면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아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

 

* 통제경제 :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이나 임금, 가격, 자재, 자금 따위를 이용하여 경제 활동을 간섭하는 경제 형태.

 

☞ 화폐 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