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한 번째. 공공재와 공급사용표(SUT)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 경찰 · 소방 · 공원  ·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급사용표(SUT; Supply and Use Tables)

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s)와 공급사용표로 구성된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산업표는 산업을 기준으로 생산내용을 나타낸 표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산업에서 한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공급사용표는 경제 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통계, 국민대차대조표 등 국민경제 통계 간의 정합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급사용표는 공급표(Supply Table)와 사용표(Use Table)로 구성된다.

공급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또는 공급)되는가를 기록하여 산업별 상품의 생산구조를 알려준다. 가로 방향은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를 표기해 상품의 산업별 공급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부가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로방향은 공급된 상품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된 내용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