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아홉 번째.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 이동 ③ 환율 안정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장점

-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 환율이 안정되어 환율 불균형에 의한 자본 이동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단점

- 가격기구 기능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다.

-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신용 제한과 무역 및 외환관리로 인한 국내 부문의 압박으로 경제성장이 억제되고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가 불가능하다 

- 자국 통화의 과대평가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적 후생이 감소된다 

- 평가에 환율을 영구히 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갑자기 평가 변경 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 환율을 고정하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필요하다.

-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약화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

 

* 재정정책 : 정부가 경기 관리를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절하는 정책

* 통화정책 : 국가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중앙은행이 행하는 금융조정

* 국제수지 : 일정기간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

* 환투기 : 시세의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 어음 등)을 매매하는 일

 

☞ 외환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정해 놓은 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다.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외부 충격이 환율변동에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고 외부 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통화 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변동을 순전히 외화의 수급 상황에 의존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