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여덟 번째. 갑 기금(Capital A)과 거시 건전성 정책

JeongYeon 2023. 1. 23. 08:15
갑 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 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국 본점에서 들여온 영업기금

 

 

거시 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통화 정책재정 정책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 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 총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 재정 정책 :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들 (조세, 정부 구매, 이전 지출을 수단으로 하는 정부의 경기 안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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