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세 번째. 등록발행과 디레버리징

등록발행

채권을 실물 발행(physical issue)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 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 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해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 발행 없이 등록발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등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 발행하고 있다.

 

*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해당 증서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명 상품으로 은행에서 발행되고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 유통된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하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유는 자산을 할인가격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간과 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부채 수준의 감축을 뜻한다.

통상 국민계정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측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거시경제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경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