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아홉 번째. 내국신용장과 내부등급법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 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의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 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물품 수요자), 수혜자(물품 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급대금의 조기 회수, 무역금융 융자 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

내국 신용장을 받은 물품공급업자는 물품공급 후 판매대금수침의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보다는 물품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된다.

 

 

* 추심 : 어음이나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장을 담보로 국내에서 개설해 주는 제 2의 신용장

 

 

내부 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 · 질적 요건)을 충족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 등급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 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 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 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 간 · 국가 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해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을 사용해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려는 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