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흔한 번째. 노동소득분배율과 녹색GDP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 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

 

 

녹색 GDP(Green GDP)

일반적으로 녹색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 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와 재화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진다.

하지만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 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 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 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