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일곱 번째. 낙수효과와 낙인효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 또는 범죄 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에 따라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바, 이를 낙인효과라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후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

나아가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하여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