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다섯 번째. 기회비용과 긴급수입제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 · 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의 가치인 투자 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safeguard)

긴급수입제한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도 조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