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일흔네 번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채

JeongYeon 2023. 3. 30. 08:52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해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금융업, 보험업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 회사

 

 

금융채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해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해 자본금 및 적립금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사채, 옵션부 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 도입되었다.

COFIX는 원화 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 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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