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세 번째. 금융제도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 기반구조(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 이전이 이뤄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직접적인 자금 이전이 이뤄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 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 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 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자보험기구 등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장성 ·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 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 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한다.

또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설비 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 ~ 0.75%이다.

대출 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 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은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 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