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여섯 번째. 금산분리와 금융 하부구조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 산업자본 : 상품생산 과정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했을 때 이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한다.

* 금융자본 : 독점적인 은행자본과 독점적인 산업자본의 융합또는 유착에 의하여 성립되는 자본형태.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