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쉰네 번째. 불완전경쟁시장과 불태화정책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가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의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한다.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 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

수출입 거래나 국경 간 자본 유출입 거래는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 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태화정책이란 이처럼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외화 유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같다.

하지만 목적이 해외 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 등의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원화 대금이 거래 상대방에 지급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증가분을 회수(불태화)함으로써 통화량을 개입 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