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여섯 번째. 래퍼곡선과 레그태크

래퍼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하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을(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했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한다.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

 

 

☞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레그테크(RT; RegTech)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 · 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

①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② 속도(speed, 신속한 보고 대상의 인식 및 산출)

③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

④ 분석('빅데이터'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

 

 

☞ 규제를 뜻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