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번째. 국고수표와 국고전산망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 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다.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다.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해야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 소지인출급식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유가 증권을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특정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것을 소지한 이에게 그 액면대로 지급하라고 적은 형식.

* 배서 :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이 어음, 수표증서를 타인에게지시 또는 인도하기 위해 그 증서의 이면에 행하는 서명이나 그렇게 서명하는 행위.

 

☞ 지출관이나 출납 공무원이 국고금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표.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산망이다.

정부(디지털예산 · 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 OLTP : 온라인 업무의 처리 형태의 하나이다. 터미널에서 받은 메시지를 따라 호스트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터미널에 되돌려주는 방법

* FTP :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