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여덟 번째.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 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정부 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 등급과 국내 통화표시 채무 등급으로, 만기 구성에 따라 단기채무 등급과 장기채무 등급으로 구분된다.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구분된다.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채무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가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 총 공공채무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 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 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 주체, 만기 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 차입 :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및 투자를 위해 조달된 자금.

 

☞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