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 번째, 경기 순응성과 경기조절정책 또는 경제안정화정책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 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이 증가해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불황을 더 부추긴다. 이러한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 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적책(stabilization policy)

경기조절 정책 또는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이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 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과열된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린다. 통화 측면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 제반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 경제안정화정책: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