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흔세 번째. 보호무역주의와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보호무역주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 수입 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이 있다.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 조작 등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가 수출 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 · 지속되고 수지 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 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다.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복수 국가의 통화를 선택해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동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로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 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SDR의 대미 달러화 환율인 SDR 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 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 반영 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환율의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환율을 실세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영향력 때문에 환율이 외환 수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정부는 환율 결정에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했다.

 

 

* 시장평균환율제도 :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

 

☞ 두 개 이상 국가의 통화가치를 가중 평균하고,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