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가동률과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 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 / 생산능력 × 100)로, 생산 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아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 생산능력)을 의미한다.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 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산출 ·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연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 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 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변예치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 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 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와 통화정책 ·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 사유 없는 한 6개월 범위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기금의 일부를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특정 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 외국 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