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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2

스물아홉 번째.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 이동 ③ 환율 안정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장점 -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쉽게 대처할 ..

집구석 경제 2023.02.13

여덟 번째. 갑 기금(Capital A)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갑 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 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국 본점에서 들여온 영업기금 거시 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개별 금융회사의..

집구석 경제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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