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여섯 번째. 규모의 경제와 규제 샌드박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간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 · 통신 · 전력산업에서 나타난다.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를 생각해보자.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보다 한 명은 반죽, 한 명은 굽기, 한 명은 장식만 하는 분업을 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평균 비용도 줄게 된다.

 

*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 한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각 제품을 다른 기업이 각각 생산할 때보다 평균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 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 조직 (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줆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줌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 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음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확보 가능

 

* 핀테크(Fintech) : Finance(금융) + Technology(기술),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