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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리치-블라일리법 2

예순 번째. 글래스-스티걸법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 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집구석 경제 2023.03.16

쉰일곱 번째. 그램-리치-블라일리법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라(Thomas J. Bliley)가 공동의고 발의했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 은행)은 증..

집구석 경제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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