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다섯 번째. 국민부담률과 국민소득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 ＋ 사회보장 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 GDP로 나눈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 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해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를 지표로써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NI)

= 국민총소득 － 감가상각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순생산 및 수입세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