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 산업자본 : 상품생산 과정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했을 때 이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한다. * 금융자본 : 독점적인 은행자본과 독점적인 산업자본의 융합또는 유착에 의하여 성립되는 자본형태.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