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

 

보험

동일한 우발적 사고, 다수의 사람들, 어려움 대비, 과학적 기초, 미리 갹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의 급여 제공

보험의 필요성

-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도구

- 불확실성

- 경제적 효익

기본적인 보험용어

보험 계약의 두 당사자 : 보험자와 피보험자

내는 돈과 받는 돈 :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 : 보험가입자는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위험부담을 넘기는 대신 상응하는 보수를 납부

- 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자(보험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돈 내는 기간과 보장받는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 돈 내는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장받는 기간 = 보험기간

- 보험료 기간 =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

 

보험의 원리

- 대수의 법칙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고에 근거하여 보험료 부과

-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등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

  보험료 = 사고 발생의 확률 × 보험금

 

보험료의 결정 요소 예정률 세 가지

① 예정위험률 (예정위험률 ↑ 보험료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

② 예정이율 (예정이율 ↑ 보험료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수익을 낸 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 어야 하는데, 이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장하는 이자율

③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 ↑ 보험료 ↑)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험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 되는 경비

 

보험가격지수 = [보험료 총액 / (순 보험료 + 업계평균 사업비 총액)] * 100

 

우리나라 4대 보험

- 국민연금보험

- 국민건강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고용보험